전세·월세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필요서류, 필수 특약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그리고 **필수 특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나 깡통 전세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법의 보호막 경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스스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소개합니다.
1. 전세·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가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 문제와 기존 임차보증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 상태 점검**: - 계약 전 주택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누수나 결로 현상, 전기와 수도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정 요청을 합니다.
3. **보증금 보호 방안**: - 전세자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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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월세 계약 필수 서류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 계약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의 소유권과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 등본**: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본은 임대인의 신원 확인과 더불어 실제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보증보험 서류** (선택사항): -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계약 시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특약사항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인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수리 및 관리비 부담 명시**: - 주택의 수리비와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기록합니다. 주로 노후화에 따른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도 해지 조항**: -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조건 등을 명시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할 분쟁을 줄입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반환 기한을 명시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 **재계약 시 조정사항**: -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등 조정사항을 사전에 명시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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