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주거지원, 결혼, 출산, 양육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인구 절벽 현상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세 번째 주거 분야인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부분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 차 -
1.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2. 결혼 비용 부담 완화
3.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4.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5. 임신 및 출산 지원
6. 결론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제별로 정리한 세부 내용입니다.
1.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 주택 공급 확대
결혼 및 출산 시 주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6만 호)에서 23%(연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합니다.
==> 이러한 공급 측면의 차원들은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할인해 주어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모두 소용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분야에 먼저 중점을 둔 것이라 여겨집니다.
- 주택자금 지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0.2%p↓→0.4%p↓)를 적용합니다.
==> 이미 신생아특례대출이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그마저도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지가 보여 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5억원은 전국민의 0.8%정도로써 나머지 99%의 국민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집 값이 8억원이라 여겼을 때 우대금리가 0.2%늘어 난다면 연간 이자가 줄어드는 금액이 추가로 160만원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 청약 요건 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합니다.
==> 자녀가 늘어남에 따라 생애주기와 연관되 집을 넓히고자 새로이 집을 구할때는 받을 수 없던 혜택을 생애 한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2. 결혼 비용 부담 완화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막대한 결혼 비용이 드는 현실에 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지입니다.
3. 자녀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 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생활밀착형 혜택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및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합니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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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 교육 및 장학금 지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 약 10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 세금 및 할인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5. 임신 및 출산지원
- 가임력 검사 및 보전 지원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를 지원합니다.
- 난임 부부 지원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령 구분 없이 30%로 인하합니다.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를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난임 지원에서 변경된 지원내용 보다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우선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먼저 압도적인 지원으로 낳게 해주는게 옳은 일이 아닐까 해서 시험관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료보험 대상에 넣어서 본임 부담률 5%만 내도 되게끔 해주는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봅니다.
- 출산 비용 지원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를 추진합니다.
참고 : 저출산고령위원회 지원내용 직접보기
6. 결론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 한시바삐 관련 법안들이 확립되고 통과 되어서 빨리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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